ㅁ일시：8월 4일, 한국산업기술원 1층 회의실
ㅁ주요내용
○제정안 주요 내용기존 소방기본법의 일부 내용(특수가연물 범위 포함)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특수가연물’의 종류를 추가(재생자원연료)하여 제정안 입법예고(22.04.28).
○‘특수가연물’에 대한 폐기물단체 공동회의 결과
-재생자원연료에 대한 모호성：재생자원(원료 가공품)+연료(고형연료 등 가연성 품목), 소방청의 폐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재생자원연료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기준이 1000kg으로 거의 모든 폐기물 가공 품목이 포함될 것
-재생자원연료가 페자원(폐기물, 재활용, 재활용업, 신고업 포함)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제정안에서 삭제 요구키로 함
-폐기물처리업(처분, 중간처리, 재활용 등)의 시설장비 허용보관기준이 이미 있고, 제정안에 따를 경우 보관량 변경을 위한 시설기준 변경이 불가피하며, 보관허용치 변경을 위한 신․증설과 이를 위한 행정변경사항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 규제영향검토에서 해당 사안이 빠져있고, 환경부 입장도 폐자원을 특수가연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임을 확인.
○향후 대응 절차
-폐기물협회에서는 공동논의된 방안을 회람, 안내
-동의하는 단체는 동의 표명할 것
-공동회의 결과 특수가연물에서 폐기물(재생원료연료) 전체를 삭제요청
-폐기물협회는 의견서를 8/8(월)까지 소방청에 공식 제출
-이후 결과 재회람
○소방청 회신(2022.8.22., 화재예방총괄과-5225)
소방청이 입법예고(2022.4.28.)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별표2]의 특수가연물 중 “재생자원연료”의 추가에 따른 관련 협회 및 조합의 건의사항에 대하여중앙부처(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화재예방법 시행령」의 이중규제와 「폐기물관리법」의 1일 폐기물 처리능력의 10일분이상 180일분이하를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어 추가되는 특수가연물(재생자원연료)은 삭제토록 하였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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