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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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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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2014-07-16 10:41
 조회 : 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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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추진개요
환경부가 2012년 “폐목재 재활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12년 1월~7월) 제도개선안까지 도출되었으나, 자원재활용과 담당 사무관의 잦은 업무이동(4년간 8차례 이동전환)으로 인하여 개선결과의 제도반영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못하여, 협회는 13년도 신임환경부장관 청문회시 서면질의를 통해 페목재재활용산업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쏠림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물질순환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목재나,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목재를 물질재활용 용도로 재활용 처리하는 ”폐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됨.
ㅁ추진목적
ㅇ폐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협약 통한 자발적 제도개선 도출
ㅇ폐목재 순환이용 확대방안 도출
ㅇ폐목재 물질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진정한 자원순환사회 기여
ㅁ기간
2013년 12월 01일~ 2014년 05월 31일(6개월)
ㅁ주요업무사항
ㅇ환경부：시범사업 총괄․관리, 사업결과 제도개선 반영
ㅇ배출자, 재활용사업자：현장 배출, 반입물량 정보제공
ㅇ협회：제공된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폐목재 재활용 전반의 제도개선사항 도출 및 환경부 보고
ㅁ개선범위
ㅇ건설폐목재의 발생원단위 산정을 위한 근거마련을 통한 개선요구
ㅇ배출자, 재활용사업자의 인센티브안
ㅇ목질계 자원의 공급확대방안 마련
ㅇ기타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
ㅁ향후 기대효과
민간 중견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가시화에 따른 중소재활용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 시장진입억제, 제도개선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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