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115호
미국 상무부, 캐나다 목재의 반덤핑 관세, 17.91%에서 8.59%로 인하 (2022. 8. 10)
미국 상무부는 8월 4일,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에 대한 상쇄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종래의 합계 평균 17.91%에서 8.59%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3번째의 행정심사에 근거한 조치로 2월의 잠정 결과로 공표한 11.64%에서 한층 더 낮아졌다. 캐나다는 미국 목재공급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일본 등 수출국의 공급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세율은 결정에서 1주일 후의 연방관보 공개시부터 적용된다.
미국은 캐나다산 침엽수 제재가 캐나다 정부의 부당한 조성(助成)을 받아 염가로 미국에 공급되고 있다고 하여 2017년 11월에 합계 평균 20.23%의 상쇄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도입했다. 그 후 2018년에 제재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최초 행정심사로 2020년 11월에 합계 평균 8.99%로 인하했다. 하지만, 2019년의 가격하락으로 2021년 11월에 재차 17.91%로 인상했다. 이번 관세인하는 2020년의 가격상승에 따른 조치로 캐나다의 임산업계는 시세의 심한변동과 반복해지는 관세의 증감 조치로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형업체는 개별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합계세율은 Canfor 5.87%(이전 19.54%), West Fraser 8.15%(동 11.14%), Resolute 14.86%(동 29.66%), J.D. Irving 14.0%(동 15.05%)이다. Canfor사와 West Fraser사는 평균세율보다 낮다.
관세가 인하된 이유는 조사대상 기간인 2020년의 목재가격이 2019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구조재 15종 평균가격은 US$565/1,000BM로 2019년의 US$365에 비해 US$200(54.8%)나 높았다.
BC주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에 관련한 비용의 상승에 직면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러한 관세는 국경의 양측에서 주택과 목재를 보다 고가로 하고 있다. BC주는 캐나다 정부와 협력하여 공정한 시장을 제창하고 침엽수 제재에 대한 이러한 불공평한 미국의 무역행동에 대해 정력적으로 방어해 나갈 것이다”고 각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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