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106호

EU, 대(對)러시아 제재 추가로 목재수입 금지안(案) (2022. 4. 8)

유럽연합(EU)은 4월 5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로 석탄 등 기타 목재의 수입금지안을 공표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불명확하지만 이미 러시아는 EU 등의 비우호국에 대해 원목, 칩, 단판 등의 임산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EU측은 기업의 개별판단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유럽 임산업계의 대응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목재수입이 전면 금지되면 업자수준에서 행해졌던 가능성이 있는 한정된 루트의 거래도 중단되게 된다.

유럽기업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시점에서 러시아로부터의 목재수입이 중단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재용과 펄프용 등의 원료 조달처는 유럽내 주체로 전환이 진행되어 이미 유럽 각국에서의 러시아산 목재수입은 거의 사라졌다. 또 러시아재의 산림 인증이 중단됨으로써 인증의 유무를 중시하는 유럽기업의 러시아재 이탈이 가속되고 있는 실태이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러시아 선박의 EU지역 내로의 입항금지도 제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의 목재수입은 선박뿐만이 아니라 육로공급 비율도 높다. 목재 자체를 수입 금지함으로써 육로로부터의 입하도 중단시킬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정부는 4월 5일, 키시다 후미오 수상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표명한 최혜국 대우의 철회에 대해 관련법 개정안을 각의(閣議) 결정했다. 국회에서의 조기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송과 Whitewood의 제재관세는 4.8%에서 8%로 높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