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102호

일본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가격산정위원회 개최 -바이오매스발전가격 보합수준- (2022. 2. 10)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2월 4일, 2022년도 이후 조달가격 등의 의견을 공표했다. 금년도 중에 8회 개최된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의 논의·의견을 정리함으로써 FIT(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 제도)와 FIP(Feed in Premium)의 규정 외에 FIT는 태양광발전 등의 조달가격을 인하하거나 목질바이오매스발전에 대해서는 전년도대비 보합수준으로 했다.

바이오매스발전의 FIT조달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모두 신규인정분의 조달가격으로 가격과 함께 매입기간(20년간)에 대해서도 변경은 없다. 한편, 바이오매스발전도 2023년도부터 FIP(일정 Premium 추가)가 부분적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도 과도기라는 측면도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2023년도에는 바이오매스발전의 신규인정에 대해 출력 2,000kW 이상은 FIP에만 해당되지만 반대로 FIT가 인정되는 것은 출력 2,000kW 미만으로 지역활용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용 요건은 통상시에는 새로운 전력으로의 매전(売電)이나 공장 등의 자가소비, 인접시설에서 열이용을 행하지만 재해시에는 전기·열의 시읍면에 대한 공급을 실시함으로써 소규모 바이오매스열병합발전시스템 등을 채용하고 있는 발전소가 해당한다.

한편, 바이오매스발전에 있어서는 2018년도부터 도입된 입찰제(일반목재로 출력 l만kW 이상)를 2023년도에도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입찰실적에서는 입찰용량이 모집용량을 밑돌아 계속 상한가격(사전 비공표)을 의식하여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모집용량은 12만kW로 정했다.

또한, 이번 위원회 정리에서는 바이오매스발전의 신규연료는 보류했다. 바이오매스 지속가능성 워킹그룹(WG)에서 식료(食料)경합의 견해는 정리했지만 라이프 싸이클 GHG(원료재배에서 최종적인 연료이용에 이르기까지의 GHG 배출량 총량)의 확인수단에 논점이 남아 있는 것을 배려했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중이며 PKS 등에서 2023년 3월말을 확인기한으로 2022년 하절기 경에 동 WG에서 계속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