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93호

일본의 2021년도 임야관련 보정예산 -우드 쇼크 긴급대응 증산 보조 강화- (2021. 11. 29)

일본정부는 11월 26일, 2021년도 보정예산을 각의(閣議)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임야관련 보정예산은 1,242억1,000만엔으로 목재산업 국제경쟁력·제품공급력 강화 긴급대책의 비공공 예산은 220억4,00만엔(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대비 15억3,900만엔 증가)으로 늘렸다. 종래부터 공장의 시설정비보조와 목재이용지원에 더해 우드 쇼크에 대한 긴급대응으로 금년에 특히 부족한 횡가재와 건축 내장재 등의 증산을 위한 보조, 이러한 부재를 국산제품 등으로 전환할 때의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2021년도 보정예산은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에 비해 312억6,400만엔 감소했다. 특히, 재해복구사업 252억2,300만엔(동 133억5,100만엔 감소)과 치산사업 306억엔(동 155억엔 감소)이 축소되었다. 간벌과 육림에 대한 보조를 행하는 산림정비사업은 461억엔(동 35억엔 감소)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 거의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증액이 된 목재산업의 국제경쟁력·제품공급력 강화 긴급대책 가운데 가공시설의 대규모화·고효율화, 타품목으로의 전환,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하는 목재산업 국제경쟁력강화대책은 167억207만엔(동 20억107만엔 증가)으로 증가했다.

시설정비보조에 대해서는 특히 우드쇼크대책으로 제품공급의 Bottleneck(장애물)이 되는 건조시설의 능력향상과 횡가재와 내장재 등 지역내에서 특히 부족감이 강한 부재를 증산하기 위한 시설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원목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임도망 정비·기능강화, 고성능 임업기계의 도입과 간벌재 생산 등 엘리트 트리 등의 묘목생산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도 행한다.

목재제품의 소비확대대책 등은 48억200만엔(동 9,200만엔 감소)으로 거의 동액이 확보되었다. 비주택분야를 중심으로 한 JAS 구조재 등의 활용과 CLT 건축 등의 실증, 비주택 및 주택 외구부(外構部)의 목질화에 대한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게다가 우드쇼크대책으로 비주택과 일정한 주택에 있어서 특히 부족감이 강한 횡가재나 내장재를 중심으로 국산제품 등으로 전환하는 대응에 관하여 전환시의 설계상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전환한 자재를 포함한 구조재의 조달비를 일체적으로 보조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목질건축 부재의 기술개발 지원에 대하여 제조비용의 감축과 설계·건축의 합리화에 더해 품질·성능이 확실한 국산제품 등의 개발과 시험 등에도 보조를 행하기로 했다.

목재제품 등의 수출지원대책 등은 4억7,792만엔으로 수출국가에 대한 PR활동 지원과 Clean Wood이용추진사업, 수출 등에 필요한 지견을 임업 경영체에 제공하는 연수나 노동안전 위생 장비·장치의 도입 등을 지원한다.

임야관련 예산과는 별도로 농림수산성 전체에서 스마트 농림 수산업의 전국 전개를 위한 도입지원사업에 77억엔이 예산 조치되었다. ICT를 활용한 고성능 임업기계와 묘목운반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도입, 기계의 Customize와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