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86호

EU, 온실효과가스 삭감정책 패키지 발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강화- (2021. 9. 8)

EU는 최근 2030년의 온실효과가스를 1990년대비 적어도 55% 삭감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의 Carbon Neutral을 목표로 하여 2019년에 책정된 ‘유럽 Green Deal’를 추진하는 대응이기도 하다.

이 대책에서는 EU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거래제도를 재검토하고 가입국마다의 배출삭감목표 강화, 재생에너지의 목표 설정, 해운 등 각 물류에 있어서의 규제강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Fit for 55’의 제안에 직접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괄적 대응의 일환으로 2013년에 작성한 산림관련 정책문서인 ‘EU 산림 전략’도 ‘EU 산림 전략 2030’으로 수정되었다.

이번 재검토는 EU에 있어서 산림의 질과 양의 개선, 산림의 보호·회복, 산림의 사회경제적 기능의 지속에 의한 지역 활성화 등 산림기능의 회복과 강화에 주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목재제품의 장수명(長寿命)이용 촉진, 목질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의 적정화, Ecotourism추진, 천연림 및 원생림의 보호,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강화, 30억본의 추가 식수, 산림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강화라는 항목을 들 수 있다.

EU는 ‘EU산림 전략 2030’에 대한 재검토에 임하여 “2050년까지의 Carbon Neutral 경제실현에는 산림이 중심적이고 다면적인 역할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목재이용 이외의 산림에 근거한 경제활동도 추진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의 다양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의 목재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에 대해서 Cascade(단계적)이용과 순환형 경제에 적합한 이용의 중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