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85호

일본의 2022년도 임야청 관련 예산 요구, 산림·임업·목재산업 Green성장 대응 (2021. 9. 1)

일본의 2022년도 임야청 관련 예산 개산(槪算) 요구는 6월에 각의(閣議) 결정된 새로운 산림·임업 기본계획을 실행하는 최초의 예산으로 총액 3,462억엔(2021년도 당초 예산 3,038억엔)으로 전년도대비 14% 증가가 요구되었다. 이 가운데 금년의 수입목재 부족에 대응하는 설비보조를 포함한 산림·임업·목재산업 Green성장 종합대책은 224억엔(동 123억엔)이 계상되었다. 보정(補正) 예산의 요망시기는 미정이지만 공장에 대한 보조를 포함한 TPP 등 관련대책은 향후의 예산편성 중에 검토해 나간다.

2022년도 예산 요구에서는 새로운 산림·임업 기본계획에서 내걸고 있는 ‘Carbon Neutral 실현을 위한 산림·임업·목재산업에 의한 Green성장’이 기둥이 되고 있다.

이 명칭을 포함한 산림·임업·목재산업 Green화 성장 종합대책은 2021년도까지의 임업성장산업 화 종합대책의 후계(後繼)사업이다. 이 가운데 목재가공유통시설과 컨테이너모종 생산기반시설 등의 정비보조를 행하는 임업·목재산업 성장산업화 촉진대책은 146억엔(동 82억엔)을 요구했다. 목재가공유통시설보조는 금년의 목재부족과 상승을 근거로 하여 “수입목재의 부족에 대한 대응도 고려했다”고 하여 시설정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대경재를 활용하여 수입재의 점유율이 높은 횡가재(橫架材)의 생산에 대응하는 시설 등이 지원대상으로 상정되고 있다.

주로 비주택 건축물의 목재이용 등을 지원하는 건축용 목재공급·이용강화대책에는 22억엔(동 13억엔)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목질내화 부재 등의 이용에 10억엔(동 3억엔)과 CLT·LVL 등의 건축물에 대한 이용에 10억엔(동 7억엔)을 포함한 것 외에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행하는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신사업에 2억엔을 계상했다.

이 밖에 목질화(木質化) 효과의 검증과 목재제품의 수출 등을 지원하는 목재수요의 창출·수출력강화대책에 6억엔(동 5억엔), 산림·임업 기본계획에 제시된 ‘새로운 임업’의 실현을 위한 임업경영모델의 구축지원 등에 15억엔, 스마트임업과 에리트 트리 등의 묘목생산 확대를 위한 채종수원의 정비 등을 행하는 임업 이노베이션추진 종합대책에 4억엔(동 10억엔)이 포함되었다.

또한, Carbon Neutral 실현을 향한 국민운동전개대책으로 새롭게 6억엔을 요구했다. 이는 목재사용운동 등 목재이용의 PR, 엘리트 트리 등 생장이 좋은 묘목의 보급, 산림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기업 등과 식재장소의 매칭, 산림공간을 활용한 산림서비스산업의 창출 등 소프트사업에 충당된다.

예산요구의 40%를 차지하는 산림정비사업은 14,478억엔(동 1,248억엔)을 요구했다. 종래의 간벌실시에 더해 주벌(主伐) 후 재조림의 성력화(省力化)·저비용화, 간선이 되는 임도개설과 개량을 추진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 외에 치산사업에 733억엔(동 619억엔), 임업에 대한 신규취업 지원과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겨냥하여 기능검정(檢定)제도의 창설 지원 등에 53억엔(동 47억엔), 산림·산촌 다면적기능 발휘 대책에 14억엔(동 14억엔), 화분발생원대책추진사업에 2억엔(동 1억엔), 사슴 등에 의한 산림피해긴급대책사업에 2억엔(동 1억엔)이 계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