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1081호

※ 일본의 새로운 산림·임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목재정보, 2021년 7월호)

-목재이용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산림·임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산림·임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책정하여 보통 5년마다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본계획이 2021년 6월 15일에 각의(閣議) 결정되었다. 여기서는 새로운 기본계획의 개요에 대해 목재이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1.1 이전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책의 평가 등

이전 기본계획 하에서는 인공림자원이 본격적인 이용기를 맞이한 것 등을 배경으로 ‘임업·목재산업의 성장 산업화’를 내걸고 원목의 안정공급체제 확립 등의 공급대책과 새로운 목질부재의 개발·보급 등 수요대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충분한 성장량과 산림축적을 유지하면서 목재(국산재) 공급량이 확대되어 2019년에는 대체로 계획대로 3천1백만㎥가 공급되었다. 또 임업경영체의 규모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제재공장 등의 정비·규모 확대도 진행되었다. 게다가 내화부재(耐火部材) 등의 개발·보급이 진행되어 공공건축물의 목조율 상승, 기업의 목조점포와 중고층 목조 내화건축물의 프로젝트 등 민간 비주택분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이 진전되었고 목재수출액도 증가했다.

이에 더해 시읍면(市町村)이 산림소유자와 임업경영체를 잇는 ‘산림경영관리제도’나 산림정비를 추진하는 새로운 재원(財源)으로 ‘산림 환경세’ 및 ‘산림환경 양여세’가 창설되는 등 산림경영관리의 집적(集積)·집약화(集約化)의 대응이 진행되었다.

한편, 입목(立木)판매 수입으로 재조림(再造林)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아 주벌(主伐)면적에 대한 재조림 면적은 약 30%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임업 종사자 급여(給與)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간 평균급여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경영체의 육성 대응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장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의 중소공장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목질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FIT(고정가격 매입)제도에 의해 인정된 발전시설의 가동에 의해 연료재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산재 수요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 수요자와의 원목수요 경합과 산림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전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책의 실시에 의해 산림자원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과 임업경영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는 조건(条件)정비가 이루어져 원목생산의 양적인 확대와 제재·합판공장 등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진행 중에 있으나 현상은 일본의 산림·임업·목재산업이 실로 지속적인 형태로 발전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일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동, 소자(少子) 고령화와 인구감소,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유행 등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면서 제반 시책을 추지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1.2 산림 및 임업을 둘러싼 정세변화 등을 근거한 대응방향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상기 과제 등을 근거로 하여 산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임업·목재산업의 ‘지속성’을 높이면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2050년 Carbon Neutral도 응시한 풍부한 사회경제를 실현해 가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또 이를 나타내는 말로 산림·임업·목재산업에 의한 ‘그린 성장’을 내걸고 이하 5개 중심으로 시책을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산림자원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

인공림자원의 순환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 적지(適地)에서는 적정한 벌채와 재조림의 확보를 도모한다. 그 외의 산림에서는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의 모습을 목표로 하여 인공림에서 침활혼효림으로의 유도와 천연생림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국토 강인화(强靭化)를 위해 산림정비·치산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림 흡수량의 확보·강화를 위해 간벌과 주벌 후의 재조림 등을 추진한다.

(2) ‘새로운 임업’을 향한 대응 전개

엘리트 트리와 자동조작기계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여 벌채에서 재조림·보육에 이르는 수지(收支)의 플러스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임업’을 목표로 하는 대응을 전개한다. 아울러, 임업종사자의 소득과 노동안전의 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경영체를 육성해 나간다.

(3) 목재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그 지역 경쟁력’의 강화

주택업체 등의 요구에 대응한 JAS제품과 KD재 등의 품질·성능이 확실한 목재제품을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외재와 타자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그 지역의 중소공장 등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여 대경재도 활용하면서 단가가 높은 판재 등 다품목 제품의 유연한 공급체제를 정비하여 ‘그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4) 도시 등에 있어서의 ‘제2의 산림’ 조성

도시 등에서 비주택분야에서의 목재이용 확대를 위해 방내화(防耐火)와 구조계산에 대응할 수 있는 부재의 개발·보급, JAS제재의 공급체제 강화 등을 행한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제품의 수출과 목질바이오매스의 열전(熱電)이용을 촉진한다.

(5) 새로운 산촌가치의 창조

산림관리를 지지하는 임업종사자의 생활기반인 산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살린 산업의 진흥에 더해 지역에 있어서 농림지의 관리와 이용 등의 협동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산림공간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산림서비스 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육성이나 산촌지역과 계속적으로 관련되는 ‘관계(關係)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1.3 산림·임업·목재산업 관계자에 특히 필요한 시점(視点)

새로운 기본계획의 키워드는 ‘지속성(持續性)’이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재조림을 통한 일본 산림자원의 지속성 확보이다. 이 때문에 산림·임업·목재산업 관계자에 특별히 필요한 시점으로 스스로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Supply Chain을 구축하여 상호 이익을 확대하면서 재조림으로 연결한다는 시점을 공유하여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취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계획 본문에 명기했다.

2. 새로운 기본계획 목표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임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산림의 정비 및 보전, 임업·목재산업 등의 사업활동과 임산물의 소비에 관한 지침으로 ‘산림이 지닌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관한 목표’와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목표’라는 2개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2.1 산림이 지닌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관한 목표

다양한 산림이 밸런스 있게 부존(賦存)하는 ‘지향하는 산림 상태’를 위해 육성 단층림(單層林) 가운데 임업에 적합한 장소에서는 이를 유지하는 한편, 그 외의 장소에서는 육성 복층림화(複層林化)를 도모한다. 아울러, 천연생림을 적절히 유지하는 등의 바람직한 산림정비·보전을 실행했을 경우에 전망되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상태를 목표로 하여 설정되어 있다<표 1>.

2.2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목표

바람직한 산림 정비·보전을 실행했을 경우의 목재(국산재) 공급량과 향후의 수요 동향을 예상한 후, 모든 과제가 해결되었을 경우에 실현 가능한 목재이용량을 목표로 하여 설정되어 있다. 이번 목재공급량에 대해서는 2019년의 3천1백만㎥에 대해 2030년에는 1천1백만㎥ 증가하여 현재의 1.4배인 4천2백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2>.

또한, 용도별 목재이용량에 대해서는 이번 제재용재와 합판용재를 합한 ‘건축용재 등’과 펄프·칩용재, 연료재, 그 외를 합판 ‘비건축용재 등’의 구분을 새롭게 정한 가운데 보다 원목가격이 높은 ‘건축용재 등’으로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축주택착공 호수가 감소하는 한편, 비주택 건축물이나 리폼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촉진, 제품수출 확대에 의한 수요증가를 전망하면서 그 중에서 JAS제품 등 품질성능이 확실한 국산재 제품의 공급확대 등을 통해 목재이용량을 1천8백만㎥(2019년)에서 2천6백만㎥(2020년)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건축용재 등에 대해서는 종이·판지의 생산동향과 목질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가동상황이나 향후의 계획 등을 근거한 수요증가를 전망하면서 목재이용량을 미이용재 등의 이용확대에 의해 1천3백만㎥에서 1천6백만㎥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3>.

3. 정부가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기본계획에서는 상기 ‘대응 방향’에 따른 내용으로 정부가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을 기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목재유통과 목재산업 시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3.1 Carbon Neutral 실현에 공헌

2050년 Carbon Neutral의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적절한 간벌 등의 실시와 엘리트 트리 등에 의한 재조림의 촉진을 통해 산림 흡수량의 확보·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목재이용의 확대에 노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시의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적은 목재의 이용, 화석연료의 대체가 되는 목질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화석자원 유래 제품의 대체가 되는 목질계 신소재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배출 삭감에 공헌해 나간다. 또 비주택분야 등의 건축물에서 목재이용을 확대하여 HWP(Harvested Wood Products, 벌채목재제품)에 의한 탄소저장을 촉진한다.

3.2 원목의 안정공급

원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보속(保續)을 확보하면서 원목생산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임업경영체 등의 조직이나 원목시장 등 지역의 중심이 되는 자가 원목을 정리하여 제재공장 등에 대한 가격교섭력을 높이고 원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한다.

또한, 목재수요에 대응한 최적의 생산유통경로를 실현하기 위해 원목생산 유통 로트의 확대, 산주(임업경영자)와 목재유통과의 협정거래나 직송 등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사업량의 확보, 원목 코디네이터의 육성, ICT에 의한 원목의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지역에 있어서의 Supply Chain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대응을 통한 수급 갭의 해소와 매칭의 원활화 등에 노력한다.

이러한 대응에 의해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 있어 비용저감과 이익향상을 도모하여 재조림의 확보에 연결해 나간다.

3.3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산재가 외재와 다른 자재에 대항해 나가기 위해서는 JAS제재, KD재, 집성재, 2×4공법용 부재 등의 제품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제재공장 등에서는 계속해서 가공유통시설의 효율화 등을 도모한다. 또한, 공장간 제휴 등에 의한 규모확대를 지향하는 중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증설 개보수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중소규모의 제재공장 등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살려 내외장재 등 높은 단가의 지역재 제품의 생산과 섬세한 요구에 대응한 유연한 제품공급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관계자가 제휴하여 시주 등의 요구에 대응하는 ‘목재가 보이는 주택 건축’의 대응을 계속해서 촉진함과 동시에 대경재도 활용하면서 단가가 높은 판재나 평각 등 다품목의 지역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유통시설의 변환 등을 촉진한다.

또한, 비주택분야 등에서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강도성능과 함수율 등이 명확한 JAS제품의 이용촉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JAS규격에 대해 이용실태에 맞는 구분과 기준의 합리화 등을 도모함과 동시에 목재산업 관계자에 대해서는 인증취득 등과 관련된 수수료 수준의 본연의 자세 검토 등 자주적인 대응을 촉구해 나간다.

게다가 목조주택에 있어서의 국산재 사용 비율이 낮은 횡가재(橫架材)나 내장재 등으로의 국산재 점유율 향상을 위해 건조기술의 고도화와 Precut 공장에서의 내장재 가공시설의 도입 등을 촉진한다.

3.4 도시 등에 있어서의 목재이용 촉진

이번에 개정된 ‘탈탄소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등을 위한 건축물 등에 있어서 목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정부 등이 스스로 솔선하여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목질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의 비주택분야 등으로의 목재이용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유통재를 활용한 저비용으로 건축사례 보급에 대응하는 것 외에 내화(耐火)부재나 CLT 등의 개발·보급, 이들 부재를 사용한 건축실증 등에 의해 다양한 설계시공의 노하우 축적 등에 노력한다. 또한, 관련 부성(府省)과 제휴하여 목조 건축물 설계자의 육성, 설계시공과 부재조달의 합리화에 유효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을 추진한다.

리폼 수요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성과 기능성이 뛰어난 내장재 등의 개발, 목재담(울타리) 등 외구부(外構部)에 대한 방부목재 등 고내구 제품의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목재에 의한 건강·환경 공헌도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의 수집·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Floor대판, 콘크리트 거푸집 합판과 지반 개량용 말뚝 등의 토목분야, 축사 등으로의 목재이용을 촉진한다.

3.5 생활관련분야 등에 있어서 목재이용 촉진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활엽수재와 간벌재를 활용한 가구, 창호나 목제 식기 등 생활관련분야 등으로의 목재이용을 촉진한다.

특히, 디자인성과 기능성이 뛰어나 새로운 가치나 공간을 창출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표창(表彰)이나 홍보·PR의 장소를 제공해 나간다.

3.6 목질바이오매스의 이용

목질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재조림의 확보 등 산림자원의 보속이 담보된 형태로의 이용을 도모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연료재에 대해서는 미이용재의 활용과 Cascade 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에너지변환효율이 높은 열이용·열병합발전에 대해 지역내에서의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전목(全木) 집재에 의한 가지 등의 활용과 미이용재의 효율적인 운반수집시스템의 구축 등에 의해 연료재의 안정공급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FIT(Feed in Tariff)제도의 사업계획인정에 대응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산림자원의 보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부적절한 벌채가 이루어진 목재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벌채 조림 신고의 적합 통지서를 목질바이오매스의 증명으로 활용하는 것, 연료 용도라고 해도 기대되는 속성수 식재 등의 실증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화석자원 유래 제품의 대체로 기대되고 있는 개질 리그닌과 CNF(Cellulose Nano Fiber) 등의 목질계 신소재에 대해서 연구·기술개발, 용도 개발과 이의 보급을 추진한다.

4.7 목재 등의 수출 촉진

임산물 수출액(특용 임산물 포함)을 2020년의 381억엔에서 2030년에 약 4.4배인 1,660억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실행 전략’에 근거하여 제재·합판을 수출 중점품목으로 위치 부여하고 종래의 원목 중심의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제품 수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원재료가 되는 원목생산의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출지의 규격에 대응한 제품, 고내구 제품 등을 제조하는 가공시설의 정비 등에 노력한다.

3.8 소비자 등의 이해 양성(釀成)

목재이용에 대한 소비자 등의 이해를 양성하기 위해 목재이용의 의의와 효과 등의 증명(증거) 발신을 도모하는 것 외에 ‘나무사용 운동’과 ‘목육(木育)’ 등을 추진한다. 또한, 설계·건설사업자와 시주가 되는 기업 등의 네트워크화 등에 노력한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벌채된 것이 확인된 목재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Clean wood법에 근거한 제도의 보급과 목재관련 사업자의 등록을 계속 촉진한다.

3.9 기타 횡단적(橫斷的)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

산림·임업 분야에 있어서 원격탐사 등의 디지털 기술 진전을 근거로 하여 산림자원 정보의 정도(精度) 향상과 고도(高度)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목재생산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생산 유통관리 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촉진하여 산지생산·유통·가공·소비의 Supply Chain 구축, 합법벌채 목재의 유통에 연결되는 ‘임업 DX(디지털 변환)’를 목표로 한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유행에 의해 목재수요의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감염 상황에 따라 임업·목재산업의 경영 지속, 수요 환기 등의 시책을 적절히 강구해 나간다. 특히, 재택 근무 등에 대응한 리폼 수요 등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

4. 맺음말

최근, 세계적인 목재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재, 또 국산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지만 새로운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감으로써 주택관련 사업자로부터 국산재의 안정적인 수요를 획득하면서 국산재 제품의 공급량을 증대하여 수입재에서 국산재로의 전환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래에 걸쳐 지속적인 산림·임업·목재산업의 실현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계획 본문뿐만 아니라 Background가 되는 각종 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임야청의 홈 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관계자는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