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960호

일본의 산림경영관리법 2019년도 시행, 국산재 공급 대전환 예상 (2018. 6. 12)
 
산림경영관리법이 5월 2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9년도부터 임야청이 대응하는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산재의 장래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에서는 산림관리의욕이 없는 산림소유자로부터 시읍면이 산림의 관리위탁과 기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산림경영관리법을 바탕으로 산림의 경영관리권과 경영관리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

경제 베이스에 있는 임지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임업경영자가 반출 간벌이나 주벌·재조림을 추진하며 조건이 나쁜 임지는 시읍면의 관리 하에 산림환경세를 재원(財源)으로 간벌 등을 행하는 산림정비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큰 흐름이다.

중소 영세규모의 산림소유자가 중심인 일본에서는 국산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임지 집약화를 추진할 것인가가 중시되어 왔다. 일정한 면적에서의 산림시업이 증가하면 효율적인 생산과 관리를 행할 수 있음과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소재공급과 산림정비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정반대로 민유림은 어디까지나 사유물이다. 산림정보도 산림조합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유치된 Forester가 지역 산림소유자에 대한 호소 등 충실한 노력으로 실제의 임지집약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법에서는 산림소유자가 불명(不明)인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시읍면으로부터 경영관리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법이 있어도 실제로 얼마나 추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업계로부터 부재소유자 산림의 행정관리를 바라는 견해가 많아 이러한 의미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만큼 국산재 산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읍면과 도도부현의 담당 인재가 충분한지, 주벌 진행에 재조림이 추진되지 않고 과벌(過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임업경영자의 인정기준, 산림조합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하지만, 중소규모나 지방의 국산재 업계 관계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집약된 임지가 유력한 사업체에 집중되고 소재 공급도 대규모 사용자 중심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점이다.

새로운 산림관리시스템과 산림경영관리법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은 알겠지만 이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와 마찰이 생길 것이다. 중소 규모의 국산재 사업체가 소재 공급과 조달에 불공평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확실히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