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재신문 제941호

TPP와 EU EPA대책으로 합판·제재·집성재 강화에 400억엔 지원 (2017. 12. 16)
 
2017년도 농림수산관련 보정(補正)예산이 결정되어 임야관련에서는 TPP와 EU EPA대책으로 합판·제재·집성재의 국제경쟁력강화대책에 400억엔이 계상되었다. 공공사업으로는 방재(防災)·감재(減災)대책으로 간벌 등을 실시하는 산림정비사업에 65억엔, 댐 설치 등 유목(流木)대책을 실시하는 치산사업에 195억엔, 태풍과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도 등의 복구(농업, 어업관련 포함)를 행하는 재해복구 등의 사업에 418억엔이 계상되었다.

합판·제재·집성재의 국제경쟁력강화대책 내용은 산지측에는 임도망 정비와 고성능 임업기계의 도입을 지원하고 목재산업체에는 공장의 규모확대 등에 의한 경쟁력강화에 더해 생산품목을 부가가치가 한층 더 높은 것으로 전환할 때의 설비지원이나 출구대책으로 목재제품의 소비확대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400억엔 가운데 60억엔은 공공 산림정비사업으로 소재생산량을 한층 더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반출대책을 강화할 목적으로 계상되었다. 산림정비사업으로는 실질적으로 125억엔이 확보된 것이지만 2016년도의 보정예산 310억엔에 비하면 축소된 형태이다.

2018년도 농림수산관련 예산으로는 공공의 산림정비사업에 1,203억엔, 치산사업에 597억엔이 계상되어 각각 2017년도와 같은 금액이 확보되었다.

녹색고용사업 등 인재육성대책은 49억엔으로 2017년도의 60억엔에 비해 감소했지만 임업성장 산업화종합대책으로 현장 작업의 효율화를 주도하는 관리자 육성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2018년도의 임야관련 중심예산인 임업성장산업화 종합대책에는 300억엔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액결정은 12월 18일에 행해지는 齋藤健 농림수산부장관과 麻生太郞 재무장관의 장관절충으로 결정되게 된다.

산지의 소재생산 증강과 목재산업의 시설정비를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예산에 대해 齋藤장관은 “임업성장산업을 위해 의욕과 능력이 있는 경영체에 좀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예산은 매우 중요하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교섭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