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에 대한 헌법소원, 우리나라와 유럽의 결정은?(경향비즈, 2020/11/19)
지난 9월 국내외 환경단체 등에서 목재펠릿과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적합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산업부의 관련 법률이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함. 우리보다 앞서 2019년 유럽법원에서는 이와 매우 유사한 소송이 1건 발생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럽법원은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놓음.

-목포시, 경제성 앞세운 소각장 건립... 시민들 불안 가중!(열린뉴스통신, 2020/11/20)
최근 전남 목포시가 추진하는 840억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장 건립과 관련, "시민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무시한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 필요"(이데일리, 2020/11/20)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 포럼에서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업종 실태조사 단계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광주SRF 나주반입 저지' 전남 21개 시·군 의회와 연대한다(뉴시스, 2020/11/20)
나주시의회가 가동 여부 결정을 놓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인 '광주 생산 고형연료(SRF)' 나주 반입 저지를 위해 전남 21개 시·군 의회와 연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