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07-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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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바이오매스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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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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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 폐기물 수집ㆍ운반해야!(아유경제, 2018/07/03)
지난 6월 28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미달해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가 차량을 이용해 2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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