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때문에…신재생에너지 공급하고도 REC 발급 못받아 ‘손해’ (전기신문, 2016/10/0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수수료를 제 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너지공단이 REC를 발급하지 않아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밝히며, 이들 사업자가 대부분 정보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구제책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에너지플러스 특집) 남부발전 등 6개 발전사 (전기신문, 2016/10/05)
발전 6사가 발전산업을 진흥하고, 협력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2016 발전산업전’이 개최됨.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 90곳을 대상으로 참가비와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며, 전시회를 찾은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통해 판로개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인허가·신고, 일정기간 지나면 ‘처리’ 간주 (서울신문, 2016/10/05)
정부는 5일부터 인허가 및 신고 관련 공무원 소극행정을 줄이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일괄 실시한다고 밝힘. 인허가·승인·등록 등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한 기간 안에 처리 여부, 지연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동 인정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총 36개 규정에 도입하게 됨.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나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

-대규모 소각시설 증설에 주민 반발…청주시 '속앓이만'(뉴스1, 2016/10/05)
5일 청주시에 따르면 북이면에 위치한 진주산업은 현재 소각로 1호기 24톤, 2호기 72톤 등 총 96톤의 용량으로 운영중인데, 진주산업은 이를 352톤(지정폐기물 10톤, 산업폐기물 342톤)으로 4배 가까이 증설할 계획으로 주민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시설이라는 이유로 뒷짐을 진 채 속앓이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