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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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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용
> > >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필요(2015년 국무조정실). > 반복적인 폐기물 불법처리(투기․적치․불법배출 등)로 인한 국가 재정 및 국민의 안전 위협으로 관리시스템 입력정보 확대를 통한 폐기물 관리 강화 및 적정처리 유도 목적. > > □일 시：3월, 6월 > □장 소：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 > □참석자：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환경공단 적정처리부, 올바로팀, 폐기물처리사업자 약 300여 명 > □주요내용 > ○고시 주요 내용 > -대상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 처리자 모두 포함(신고자 제외) > -의무시행시기：건설폐기물(22.10.01~)/지정폐기물(23.10.01~)/사업장일반폐기물(24.10.01~) > ※영업대상 폐기물이 2개 이상인 경우(건설+지정 또는 일반사업장)는 가장 늦은 시행시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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