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폐목재) 관리 정책 문제점
○보관시설 과도한 규제(타 재활용업종과 형평성 문제)유해성이 있는 타 폐기물에 비해 유해성이 현저하게 낮은 폐목재의 경우 사업장익반폐기물의 보관기준에 맞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는 수준으로 시설기준 완화 요청.
○올바로 시스템 개선 필요- 소량 배출된 물량 1일단위 총량입력소량입고 물량이 재활용물량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로 많고, 15개에 달하는 폐목재 분류번호로 처리과정마다 건별 입력 과정은 사업장의 인력범위를 벗어나있으며, 올바로 입력을 위해 사업자번호를 요구하는데 배출자나 운반자는 번거로운 과정으로 치부하여 땔감으로 처리하는 부작용 발생.
○폐목재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위한 대상품목에서 제외 필요산업계 수요가 많고, 자원회수율이 높아 방치될 이유가 없고, 유가성 거래 품목이기에 최근 수년 내 물가인상 폭 이상으로 급격한 보증보험 산출단가를 인상시켜 영세 재활용자의 보증보험을 위한 수수료 부담 증가.
○배출자관리 사각지대 인터넷 중고장터 폐기물 직거래 문제국제유가 급등과 경기침체로 폐목재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이며, 동절기에 발전연료와 나무판생산업체의 원료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중고장터인 당근마켓,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서 오염된 폐목재가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간 불법 직거래 성행 중. 직거래 중인 폐목재 대부분은 생활계대형폐기물인 폐가구와 오염된 방부목, 인테리어 철거 후 발생된 폐목재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유독물질이 함유된 철도용 침목도 직거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환경당국의 관리소홀로 화재위험 및 허가를 갖춘 재활용시설의 업 운영에 위협을 받고 있음.